Reference 하나하나 다 달고, 각 잡아서 적을까 하다가 그건 자료 좀 더 모이면 할게요.

세밀한 논리, 전후관계 파악..그런 건 접고.


의료 4대 악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말 간략히 적어보겠음. 나도 글 잘쓰는 사람처럼 무거운 얘기를 유머러스하게, 조롱도 하면서 맛깔나게 적고싶은데 그게 안되네ㅠㅠ



그에 앞서, 정부의 주장을 반대하는 나의 기본입장은,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면 공공의전(엄밀히 말해서 요즘 난리인건 공공의'대'가 아님. 공공의'전'이지. 이미 실패한 정책인 의전을 또 들고나오는 것도 실소가 나오지만) 설립같은 이상한 짓 하지말고 지금 있는 공공의료 체계나 정비 제대로 해라. 일도 못하면서 왜 자꾸 새로운 일을 벌리는지..C턴도 아니고. 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전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자체는 절대 안돼! 무조건 현재 인원 그대로 동결해야지! 라는 주장은 공감대를 얻기 매우 어려움. '밥그릇싸움'이 아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쪽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음. 나도 지금 대한민국이 늙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의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런 말하면 IP추적해서 내 신상 다 털리는 건 아닌지)

다만, 늘릴거면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히 늘려야지. 지금처럼 '우리 정부는 의사 수 늘릴거니까 의사 너희들은 입 다물고 따라와라'고 하면 좋아할 집단이 누가 있을까? 환자들한테 이따위로 설명하면 요즘 세상에 욕먹고 소송당할걸. '당신 말하는 거 녹음할게요'라고 폰 들이밀거나. 환자 상대해본 경험없는 의사라도 심각한 대인관계의 능력저하가 있지 않은 이상 이정도는 알겠지.


지금 정부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의료가 취약하니(COVID-19로 국민들도 쫄아있으니),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늘려야한다!"인데..

그것도 지금 전라도(남원, 또 한군데 어디더라? 아시는 분?)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 말은 만두 빚을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좀 줄테니 가게 차려서 만두 1000인분 매일 만들어야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우리나라 공공의료 부족하지. 솔직히 얘기하자, 허접하지. 몇년 전에 진주의료원 문닫은 게 대표적인 예시지(이 걸 예시로 들면 또..속시끄러운 소리 들을 것 같은데..내 답은 '반사.').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있는 의료원, 보건소의 '사병원과 비교해서' 수준이 낮은 의료인력(의사 포함. 국공립 OO의료원의 수련 실태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있는 시설이 개판인데, 거기다 설익은 인력까지 얹으면 그 시설은 세금 어정쩡하게 먹는 하마밖에 더되나.

공공의전 세우려는 지역에 공공의전만 세우면 땡인가? 그 학생들 교육은? 교수 몇명이 온라인으로 강의해준다고 해결이 되나? PK실습은 어디서 돌건데? 다른 병원에 파견 형식으로 돈다고? 그럼 애들 성적은 어떻게 매길건데? 아마추어도 아니고, 파견나가면 실습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은 의대 다녀본 사람은 알지 않나?  그 지역에 의대 인증평가를 유지하게 할만한 병원은 무슨 방법으로 지을건데? 그럼 실습과 전공의 교육이 가능할 정도로 환자들이 오나? 나같아도 새로 만든, 의사의 '질-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질(QUALITY)'도 검증안된 곳보다..KTX or SRT타고 서울 부산 대구 가겠다.


학생 선발부터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같은 국격떨어지는 헛소리로 여론 어지럽힌 현 정부가(핑계대기에 급급하더라), 학생 선발 후 교육과정, 실습 과정, 이후 의무복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청사진을 과연 세웠겠는가? 내가 사회를 읽는 눈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내가 미친놈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공공의전 만들려고 법안 내놓은 걸 쭉 읽어보면 <<일단 만들자, 뽑자! 다음에는 뭐..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로 요약된다. 질문 던지면 뭐든지 다 '추가 논의하겠다'래. 나도 추가 논의 통해서 NEJM 논문 실을 수 있어.


한줄 요약하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전 신설은..하려면 지금까지 처럼 '일단 뽑자'는 마인드면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있는 공공의료원의 개판같은 실태나 제대로 고쳐놓고 얘기하던가'이다.


2. 첩약급여화

이건 길게 적을 것도 없다. 난 한약 안먹는다. 한약 안 먹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약 먹는 사람들한테 돈 대주고 싶지 않다. 이기적이라고? 나 원래 이기적이다. 다른 국민을 생각해야지!라고? 다른 국민 한약먹는 사람 데리고 와봐라. 지가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먹어야지. 

더불어, 하..우리과 약은 파이도 적고, 약값도 싸고(ㅠㅠ), 인기도 그닥이긴 하지만..그래도 뭐가 빠지게 임상시험하고 모니터링하고 난리를 친다. 근데 한약 이건..모르겠다 FDA/KFDA 통과된 게 있긴 한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내가 보기엔 기능성 화장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여기다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고? 돌았냐?


3. 비대면진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외래 진료 보면서 전화통화로 처방 좀 해봤다. 

일단 그 목소리가 환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 목소리 좀 감추고 감기걸렸다고 뻥치면 뭐 어쩔건지.

'기술개선해서 화상통화하면 되거든요!'라고 반박할 인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스마트폰 쓰고 나름 젊은 축인데.. 영상통화 해본 적은 손에 꼽는다.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ㅠ. 약 꾸준히 먹어야하는 노년층은 어떻게 가르칠거며..영통 안되는 기종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며, 각 집마다 '카메라 기사'가 와서 홈캠을 달것도 아니고..어쩔건데.

환자 목소리만 들어서 약 처방할 정도로 난 화타가 못된다..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표정도 느끼고, 피지컬도 필요하면 하고..가끔씩은 서로 짜증나서 말다툼도 해야 진료가 되지. 통화만 하면 '아..이 질문 물어볼까..귀찮은데..전화기 들고 있는 팔도 아프고..에씨 모르겠다'할 것 같다. 나는.



간략하게 적겠다고 하고 길어졌는데;;;;

그냥 밥 먹다 갑자기 든 생각으로 쭈욱 이정도로 지껄여봤어요.

이제 백수될지도 모르고, 수능도 12월에 친다고 하는데 각 잡고 수능이나 공부할까..